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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유예불구,NMD필요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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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유예불구,NMD필요성 여전

입력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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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라이언 미국 공군참모총장은 21일 최근 북한의 긴장완화 움직임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필요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말했다.라이언 총장은 이날 북한측이 장거리 미사일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약속을 계속 준수할 것임을 거듭 밝힌 직후 북한 이외의 다른 잠재적 문제국들이 20년 이내에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보장과 남북한 관계의 해빙 때문에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군 수뇌부가 제한된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NMD체제의 막대한 개발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NMD체제 개발이 이미 긴축상태에 있는 국방예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클린턴,NMD결정 차기정부 이양조짐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NMD 체제 구축에 따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차기 행정부에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관리의 말을 인용, 셰마섬에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고 100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는 구속력있는 결정은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한 뒤인 2001년과 2003년까지만 각각 이뤄지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은 미사일기지 건설과 관련된 예비조치만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클린턴 대통령이 ABM 협정 파기를 임기 중의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는것을 원치않고 있다며 최종 결정을 차기 행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의회측의 초당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클린턴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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