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사가 컴퓨터작업후 삭제안해... 대학생이 다운받아경기 포천군 ○군단에서 군 작전계획 등 2급을 포함한 군사기밀 30여건이 유출되는 어이없는 전산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국군기무사령부에 따르면 군기밀을 취급하는 ○군단 포병여단 소속 김모(27)중사가 4월13일 자신의 컴퓨터로 비밀작업을 한 뒤 이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동호인 사이인 조모(23·서울 모예술대2년)씨와 개인 프로그램을 교환, 복사하는 과정에서 군기밀이 조씨의 컴퓨터에 복사됐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조씨의 어머니 김모씨는 4월15일 “대학생인 아들이 인터넷에서 군사기밀을 다운(down) 받았다”고 기무사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지난달 4일 김중사를 군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보통검찰부에 송치하고 신고자 김씨에게는 감사장과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격려금 액수가 적은데 불만을 품은 조씨는 자신이 몰래 복사해 놓았던 군기밀 CD 1장을 들고 지난 1일 한나라당 중앙당 민원실을 찾아가 ‘시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이에 따라 1차 조사 당시 조씨가 ‘모든 군사기밀을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2차 조사에 들어가 CD 2장, 디스켓 1장, PC본체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하지만 기무사는 조씨가 대학생인데다 한나라당에 군기밀이 완전히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최근 군기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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