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없이 자기주장… 폐업철회 산 너머 산병·의원 집단폐업 철회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간 협상이 안개속으로 빠져들고있다. 21일 공식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견해차이가 워낙 커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22일로 예정됐던 후속 대화를 갖기로 했으나 의료계측이 회원들 사법처리 방침을 이유로 사실상 대화중단을 선언함으로써 합의안 도출의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현상태에서 양측의 입장은 완전히 겉돌고 있다. 정부는 18일 내놓은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확대, 의약분업 평가단 구성 등외에는 ‘히든카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약사 임의조제 근절 및 대체조제 문제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최후의 타협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 주장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종전 ‘선(先) 10가지 요구사항 수용’에서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폐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약간 후퇴했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약사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칠 수 있다”면서 “의사들에게 확실한 진료권만 보장되면 폐업철회는 시간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폐업 사흘째를 맞은 22일이후에도 며칠간은 더 정부를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는 자세다.
하지만 정부도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처방료 인상, 수가전면조정 약속 등 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준 마당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다는 설명이다.
이경호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이미 의료계 약계 정부가 합의한 약사법을 다시 고치자는 것은 더 큰 부작용만 낼 뿐”이라며 “정부로서는 약사법 재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잘라 말했다.
설사 양측 대표가 대화를 통해 한발짝식 양보하도라도 강·온으로 갈린 의협 내부사정상 완전한 폐업철회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타협안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강성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폐업강행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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