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측 불리한 타협땐 분업불참 강경론 대두정면대결로 치닫던 의료계와 정부가 협상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사측의 대응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양측이 타협할 경우 의약분업 대상약품 축소 등 약사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정부를 믿고 성실하게 분업을 준비해온 약사에게 오히려 희생을 강요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의·정 협상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유화책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은 의료계 폐업 이전부터 쌓이고 있다. 약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주사제와 희귀약품 등 1,600여종을 의약분업 대상약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지난해 5월10일 합의를 깬 것”이라고 주장했고, 20일에는 서울시약사회가 “주사제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업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분업 보이콧’을 불사하겠다는 강경노선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이사회 등 지도부 내에서는 기존의 분업참여 입장과 새롭게 고개를 든 불참 입장 등 강·온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때문에 약사회는 일단 의사에게 분업참여를 촉구하는 요구안을 채택했을 뿐, 의약분업을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에는 이르지 않았다. 약사회측은 25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분업 참여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아직은 상황이 불투명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1992년 약사들의 집단휴업 때는 김희중 당시 회장 직대를 하루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는데 의사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기소하겠다는 엄포만 계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차별대우’때문에 약사들의 정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내에서는 “약사들이 협상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일뿐 실제로 의약분업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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