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폐업으로 나라 전체가 홍역을 앓고 있다. 한국i닷컴 여론마당에 빗발친 독자들의 항의와 분노, 그리고 반박은 사태의 심각성을 재삼 실감케 했다. 편집자 주(註)지금의 분업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와 약사가 국민앞에 합의해서 마련된 것이며 수십 번의 공청회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4,000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한 법이다. 또한 그 이후에도 의사들의 집단 휴진 협박으로 의사회 주장을 거의 수용했음에도 자신들의 주장만 100% 전부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양보와 타협, 약속이행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팽개치는 행위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마련된 법을 자신들 마음에만 드는 법으로 뜯어 고치라고 협박하는 것은 총칼로 위협하던 무리들과 다를바 없다.
/문희진·인터넷 한국일보독자
이번 의료기관의 집단폐업에 관해 정부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의사들을 나무란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이 져야한다. 한약분쟁, 영유아 백신사건, 한약사를 따고도 한약국을 열지못하는 현실, 국민 응급 의료체계의 구멍, 의료보험을 합치는데 따른 준비미비 등등. 도대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한 적이 있는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가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약속을 먼저 성실히 이행하면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노영수·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의약분업과 지금 벌어지는 의사폐업에 대해 잘 모른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관심갖고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진통중에 피해를 입는 것은 힘없는 국민뿐이다. 왜 양측이 조금씩 양보를 하지 못하는가. 만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의약분업과 폐업이라면 지금 국민이 겪는 엄청난 고통은 무엇인가. 정부도 의료계도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의사들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만은 피해야 했다. 국민의 고통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인질범과 무엇이 다른가. 의사들은 약물 오남용을 걱정하는데 약물남용에 의한 사고가 심각한지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지 모를 일이다. 응급실 사망환자 중 절반이 의사의 대응잘못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의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나라사랑
의약분업은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실시할 수 있는 성격의 제도가 아니다. 철저한 준비아래 실시해야한다. 그래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자꾸 서양과 비교하는데 거긴 의약분업 완성하는데 100년이 걸리지 않았던가. 위성방송이나 음성다중방송도 일부지역을 먼저 실시해보아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한 후에 실시지역을 단계별로 넓혀갔다. 그런데 의약분업은 시범사업도 없이 전국실시라니. 누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잡았는지 모르겠다. 먼저 일부지역을 선정해 실시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실시하는게 옳지 않을까.
/김덕인·인터넷 한국일보독자
의약분업에 반대한 의협의 폐업은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이다. 의사들의 집단폐업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다. 돈에 눈이 멀어 환자를 방치한 의사들에겐 과실치사 등의 형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사법처리 해야한다. 지금이라도 소신있는 의사들은 각 보건소나 비상가동중인 군경병원에서라도 의료활동을 펼치길 바란다.
/윤호영·sf007@intizen.com
한 마디로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생겼다. 사회보험은 정부보조가 필수인데 정부는 돈 한 푼 안내고 고스란히 보험 가입자와 의사들에게 떠맡기니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고 의사들은 수가가 너무 낮다고 할 수 밖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의 보험수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얼마전에 몸살로 병원에 갔었는데 진찰받고 약타고 주사맞고 하니까 6,000원 정도 나왔다. 강아지 광견병 예방주사도 1만원은 넘게 줘야 하는데 말이다.
/환자
의사들은 현학적인 말로 본질을 가리지 마라. 그냥 솔직하게 돈벌이가 안될것 같으니까 유사이래 처음으로 뭉쳐봤다고 하라. 국가적으로 중대 현안이 있을 때 의사협이 지지성명이나 옳은 소리를 낸 것을 본 적이 없다. 10년이나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소위 상류층의 일원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몸을 던졌는지 되돌아 보라. 정말 우스꽝스럽게도 국민을 위한다는 명제아래 처음으로 의사들이 뭉쳤다. 실제로는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너무 얄팍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박강수· 서울 종로구 구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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