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특집/"신고제는 고액과외 규제 포기 행위"

학원교습만 중과세는 형평성 어긋나정부가 고액과외 대책을 신고제로 잡은 것은 고액과외 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해석을 입증하듯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시·도교육청별로 경찰청, 국세청과 합동으로 설치돼 있는 ‘고액과외합동단속반’을 과외교습자신고센터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민·관 합동기구인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金相權 차관)를 열어 신고제 도입뿐 아니라 얼마 이상을 고액과외로 규정할 것이냐는 고액과외 기준 설정과 고액과외 교습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전 포기했다. 고액과외를 규제하는 새 법률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 4월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 이후 당초 교육부는 “헌재도 고액과외 규제는 합헌이며 대체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며 “고액과외를 규제할 수 있는 새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하루빨리 고액과외 기준을 만들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부터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액과외 규제 포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편 정부가 이처럼 두달 가까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고액과외가 차츰 대다수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이번 결정으로 더더욱 다양한 형태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부과하는 정도로 고액과외를 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고액과외 기준 설정을 포기함으로서 고액과외 교습자만을 별도로 중과세하겠다는 방침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똑같은 과외교습이라도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비를 일정액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법규로 강제하는 반면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 규제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풍자(田豊子) 이사장은 “이런 식이라면 과외대책은 없는 셈”이라며 “처벌과 단속은 둘째 치더라도 고액과외의 기준이 있어야 침묵하는 다수라도 지키고 따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1, 중3 두 자녀를 둔 학부모 김성희(金誠希)씨는 “고액과외 규제는 ‘사회적 통합을 깨고 진정한 교육에 보탬이 안 되는 정도 이상의 과외는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선언”이라며 “선언조차 안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고액과외' 열풍 중산층까지 확산

과외해금 50일 달라진 과외풍토

서울 마포구 K고 3학년 A군(18). 올 여름방학 때 학원강사에게 월 150만원씩을 주고 영어와 수학 과외를 받기로 했다. 이전에는 학교근처 보습학원을 다녔지만 공무원인 아버지가 “무리해서라도 개인과외를 받아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종용했기 때문이다.

과외대책 실종이 고액과외를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의 무기력증이 고액·신종과외 등장을 조장하는 꼴” 이라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고액과외 기승

과외 해금후 고액과외 시장이 중산층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고액 개인과외를 꿈꾸지도 못하던 중산층이 월 100만-150만원대의 학원강사 출신 과외선생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 서울 강남 S학원 한 강사는 “과외비가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은 고액 개인과외가 중산층에까지 번지는 양상을 오해한 것”이라면서 “100만원 이상대 과외 시장이 중산층의 가세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과외업체인 E교육정보 관계자도 “대학생 일변도였던 과외시장에 전문강사와 일반인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전문화, 고액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유층은 부유층대로 ‘더 좋은 선생’을 구하기 위해 조바심을 내고 있다.사회탐구영역 유명 강사 S씨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등살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고, 월 수입이 3,000만원 내외라는 강남의 한 유명 수학강사는 “정말 유명한 선생들은 몇 되지 않는데다, 정부의 고액과외

중과세 방침에 따른 ‘위험 수당’까지 겹쳐 부유층 과외는 더 비싸지고 더 은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사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대통령의 입안 명령을 받고도 대책마련을 못하는 교육부의 한심한 자세 때문”(서울 강동구 H고 교사)이라고 비판하면서, “처음부터 별 기대를 안 해 대책이 나오기를 기다릴 생각도 들지 않는다”(서울O고 H교사)는 냉소적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전교조 황호영(黃豪英) 교육선전실장은 “고액과외가 더이상 일반화 만성화되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외시장 지각변동

학원 중심이던 사교육 시장이 개인과외 형태로 급속하게 변동하고 있다. 수강료의 절반인 강사료 수입보다 개인과외 벌이가 훨씬 낫기 때문이다. 과외해금 후 스타급 강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회의까지 열었던 J학원 한 강사는 “한 보습학원에서 주중 전임강사료로 월 400만원 제시했다 퇴짜를 맞았다고 들었다”며 “조금만 이름이 알려진 강사라면 고3생 한 명을 일주일에 4시간 가르치고도 200만원이상 받을 수 있는데 전임강사를 할 까닭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대형입시학원은 지난해 20개에서 17개로 줄었고, 학교 정문앞에서 학원들이 경쟁적으로 선물을 돌리는 등 살아남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참에 한 몫 잡을 궁리 중”(국어·논술강사 J씨·30)인 학원강사들은 신종과외도 속속 개발하고 있다. 강남 일대에는 학원 없이 ‘새끼강사’와 함께 소규모 그룹과외를 전문적으로 하는 ‘보따리’ 과외가 등장했고, 인터넷 ‘사이버 과외’에는 학교 교사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교육개발원 여론조사

학부모 78% "고액과외 단속해야"

"한과목 31만원 넘으면 고액과외"

국민들은 과목당 한달 31만4,000원∼41만4,000원 이상이 드는 과외를 고액과외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의 70% 이상이 고액과외는 어떤 식으로든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의 의뢰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학부모 6,088명, 교사 1,352명, 여론주도층 120명 등 7,560명을 대상으로 과외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개인과 그룹과외의 경우 1개월을 기준으로 학부모는 과목당 평균 31만4,000원 교사는 41만7,000원 여론주도층은 41만4,000원 이상이 ‘고액과외’라고 답했다.

‘학원수강료는 과목당 1개월에 얼마가 고액과외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학부모는 12만6,000원 교사는 15만원 여론주도층은 16만4,000원 이상을 고액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학생 1인당 월 과외비용에 대해서는 학부모는 평균 47만원 교사는 53만5,000원 여론주도층은 69만3,000원 이상을 고액이라고 대답했다.

‘고액과외를 단속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학부모의 77.9%, 교사의 69%, 여론주도층의 60.8%가 ‘단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단속해야 하는 이유로는 계층간 위화감 방지(45.3∼57.1%), 입시경쟁 불평등 방지(25.7∼31.8%) 등을 주로 들었다. 그러나 단속의 방식은 형사처벌보다는 과외교습자 및 학부모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견(48.8∼62.7%)이 많았다. 그러나 ‘고액과외 교습자와 학부모 명단 공개’를 지지한 사람은 17.8∼13.6%, ‘고액과외 교습자 형사처벌’ 지지는 13.2∼5.1%로 낮게 나타났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이광일기자

ki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