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고속철공단 통합 민영화

철도노조 "통합반대 총파업"철도청의 건설부문과 고속철도공단 건설부문이 2004년 4월까지 ‘철도건설공단(가칭)’으로 통합된 뒤 민영화작업이 추진된다.

또 기존의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여객·화물 수송과 중(重)정비부문은 분리돼 새로 출범하는 단일 민간운영회사가 맡게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삼일회계법인이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구조개혁(민영화)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철도건설공단 출범 등을 골자로 한 정부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건교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철도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원회가 내놓은 민영화 방안을 토대로 8월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위원장 김기영·金基永)는 통합과 민영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곧바로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이에 앞서 다음달 11일 한국노총과 함께 대규모 민영화 반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통합과 민영화작업에 나서 철도건설공단을 설립, 철도 유지·보수업무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규모의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 여객·화물 운송과 차량 중정비는 단일 민간회사에 맡겨 독립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철도부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누적부채 1조4,757억원을 정부가 전액 인수하고 선로 관련 부채 3조8,229억원과 직원 퇴직수당 4,000억원도 정부가 떠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