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의사들이 집단폐업으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데 대해 “대화로 풀되 원칙은 지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협상을 해서 타협점을 찾겠지만 ‘의약분업의 7월1일 시행’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누구보다도 김대중 대통령이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놓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협상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대통령은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면 국정을 해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의료계의 신뢰를 문제삼고 있다. 김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대로, 의약분업이 의료계 약업계 시민단체 등 3자의 합의로 마련됐으며 1년이나 연장하면서 준비했는데 이제와서 폐업으로 대처하는 것은 약속위반이자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단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마냥 유화적일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료계가 이성적으로 대처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대화를 강조하는 정부를 유약하다고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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