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19일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지지보다는 비판에 무게를 둔 ‘비판적 지지’입장을 밝힌 것은 국내 정치쟁점을 한순간에 삼켜버린 ‘정상회담 정국’에 끌려갈 수 없다는 의지표명으로 보인다.어차피 정상회담이 당분간 정국의 핫이슈가 될 것이 분명한 마당에 소극적 대응보다는 국민적 동의와 투명성 등을 고리로 ‘야당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정상회담이후 ‘김정일쇼크’등으로 통일관과 체제교육 등에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은 이총재의 회견내용을 토대로 이번 임시국회를 정상회담 성과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장(場)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과정도 세심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_남북공동선언의 합의내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는 입장인가.
“낮은 수준의 연방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_회견문에서 주장한 ‘바른 통일’이란 흡수통일을 말하나.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1국체제로 이어지는 단계적 통일방안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국민은 자유와 민주, 인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통일을 원한다.”
_2년뒤 집권할 경우 이번 선언의 대북기조를 승계할 것인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기본정신을 이어 갈 것이다. 하지만 공동선언의 1, 2항처럼 국민이 의혹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해야 한다.”
_이총재의 북한방문에 대한 입장과 북한 언론인 초청 문제는.
“제1당 총재로서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느 누구와도 만나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 언론인 초청도 가능하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_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대통령도 개정에 응할 용의가 있지만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저쪽도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한 이중성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존재해야 한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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