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북한 경제제재완화조치가 19일 발효됨에 따라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문제 역시 미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미 상원은 20일 쿠바가 정말 미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는지를 엄밀하게 평가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2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쿠바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조사결과를 2001년 차기 대통령에게 정책권고 할 계획이다. 쿠바에 대한 식량 및 의약품 판매 금지를 종식시키는 수정법안 역시 며칠 후 하원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미국이 5월 중국에 대해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한데 이어 19일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됨에 따라 형평에 맞게 쿠바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톰 대슐 상원 원내총무는 “미국이 베트남과 북한, 중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왜 쿠바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없는가”라고 말했다. 또 쿠바에 대한 제재완화 찬성론자들은 “지난 38년간의 대 쿠바 봉쇄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고통을 가했을 뿐 아니라 미국이 연간 4억 4,000만달러 규모의 의약품·식량시장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공화당 보수파는 “피델 카스트로가 지도자로 있는 쿠바는 유화적인 조치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제재완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쿠바계 미국인 재단의 한 관계자는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미국의 무역은 상대국을 가려가며 이뤄져야하며 경제제재만이 쿠바의 민주주의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반대론이 아직 엄존하지만 주변환경은 쿠바에게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다. 쿠바 난민 소년 엘리안 곤잘레스 사건으로 미국인의 대 쿠바 감정이 개선됐다. 쿠바와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기업의 미국내 활동까지 규제하는 ‘헬름스-버튼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역시 가중되고 있다. 또 군사전문가들은 쿠바를 ‘깡패국가’중 가장 군사적 위협이 적은 나라로 평가해왔다.
이에따라 1959년 쿠바 공산화 후 1962년 취해진 미국의 대 경제제재 조치가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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