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론 부정적 3일내 끝날것"의료계 "97% 찬성률 장기화할것"
제3자통한 극적타협도 배제못해
20일부터 국·공립병원, 군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다수 병·의원 진료가 마비될 게 확실시되면서 과연 의사들의 집단 폐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기화할수록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뿐 아니라 자칫 7월 의약분업 시행 자체에 차질을 빚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폐업이 길어야 3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분위기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고 동네병원의 경우 환자 가운데 ‘단골’이 많아 항의를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낙관론에는 사법처리라는 ‘강수(强手)’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폐업주동자에 대한 구속사태가 벌어질 경우 백기를 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폐업이 시작되면 의사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속출할 게 뻔하다”며 “민원이 쇄도하고 검찰이 칼을 들이대면 두손을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의사들의 진료포기는 명분이 없는 만큼 비난여론을 감당치 못하고 하루 이틀 내에 폐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폐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한 교수는 “이미 2차례 집단휴진을 거치면서 결집력이 강해진 의사들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 1명의 의사라도 구속되면 강의 및 진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의대교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승언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 대변인은 “정부의 자세변화가 없는 한 끝까지 가자는 게 대다수 의사의 정서”라며 “97%의 폐업 찬성률이 보여주듯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폐업철회나 폐업 조기중단 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극적 타협도 배제할 수 없다. 제3자가 양측이 수긍할 만한 획기적인 타협안을 제시할 경우 사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리라는 전망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권의 개입이 전제될 수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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