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 의해 발표됐던 대 북한 경제제재완화조치가 9개월만인 19일부터 발효됐다. 미 행정부는 19일 연방관보인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er)’에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게재, 시행에 들어갔다.미국이 이날 발효한 대북 제재완화 조치는 대부분 대적성국교역법과 수출관리법등에 근거한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 미국회사와 외국내 자회사를 통해 수출 및 재수출되는 대부분의 소비재 상품, 금융서비스, 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 투자를 위한 민감하지 않은 물자투입 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교통, 도로·항만·공항 등 인프라와 여행 및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송금 상업적인 미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승인된 화물의 북한 수송 미북간 상업 항공기 운항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1950년 한국전쟁 개전 초기에 미국이 적성국교역법등에 근거해 북한에 대해 걸었던 ‘경제적 빗장’가운데 상당부분이 열리게 됨을 의미한다. 북한은 앞으로 미 행정부 및 민간기업들과의 교섭여하에 따라 실로 50여년만에 미국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우선 재미교포들의 대북투자가 활성화하고 송금금지문제로 좌절됐던 북한농구선수 이명훈의 미프로농구(NBA)데뷔도 가능해지는 등 가시적 성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에 빗장이 풀리는 제재조치가 북한에 당장 커다란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미 군수품목록에 포함된 상품 및 기술수출, 이중 용도로 사용가능한 상품 또는 기술 수출, 국제금융기관의 대 북한 차관 지원,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면제 등 정상적인 교역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테러지원국 제재규정 등에 따라 아직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사정과 투자안전도에 대한 불안심리 등 때문에 당장 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러시를 이룰 가능성도 희박하다. 다만 북한의 보크사이트와 철광석 등 풍부한 광물자원에 대해 미국의 관심이 높아 이들 물품의 대미수출은 조만간 활성화할 전망이다.
맨스필드 태평양연구소의 고든 플레이크 아시아국장은 “이번 제재완화는 대부분 상징적인 내용들로서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이득보다는 정치적 성과를 챙겼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하고 “미국 기업들의 본격투자는 좀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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