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보고서 "작동 불확실"미국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클린턴 행정부가 배치를 검토중인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가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불확실한 평가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계획의 지연 및 비용상승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GAO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에서 또 NMD체제의 강력한 목표추적 레이더, 요격 미사일 및 고속 컴퓨터에 대한 국방부의 시험능력이 지극히 제한됐다는 이유를 들어 NMD체제가 공격을 받을 경우 제대로 작동할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국방부 등 NMD 관련부처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행정부가 NMD배치의 구실로 삼고 있는 북한과 이란 등 깡패국가들이 제기한 위협에 대한 정보기관의 판단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기관들은 깡패국가들이 미사일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NMD체제의 기술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계획의 이행이 지연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 계획이 1개월 지연될 때마다 비용이 1억2,400만 달러씩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워싱턴
■클린턴행정부 "의지불변"
클린턴 행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북한측의 의도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려 있으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겨냥해 추진해온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약화되지는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측이 이번 정상회담으로 절정에 달한 최근의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NMD 체제 추진의 발화점이 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될 극비 정보 보고서는 북한측이 현재의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 오는 2005년께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것이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한 행정부 관리가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NMD 체제가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유럽의 우방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추가 협정이나 태도상의 변화가 없다면 NMD 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 신문은 북한이 지난해 가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사일실험을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올 초에도 이를 재다짐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징후가 감지되는 등 ‘대포동2호’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클린턴 대통령의 NMD 체제 배치여부 결정에서 고려될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북한측의 태도 변화와 이와는 상반된 정보분석 보고서 내용이 NMD 찬반 논쟁의 근거로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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