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진료대란’이 다가오고 있다.환자들이 동네의원은 물론 대학 및 종합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발을 굴러야 하는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약분업 실행안 보완요구 수용거부에 반발, 의약분업 시행(7월1일) 열흘 전인 20일부터 집단 폐업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폐업투쟁’에 따라 아파트나 주택가 근처에 있는 일명 ‘동네의원’ 대부분이 문을 닫고 종합병원급 이상 3차 의료기관은 문은 열지만 레지던트 및 인턴 등 전공의들의 무더기 폐업참여로 외래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18일 관계장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의료계를 달랠 몇가지 ‘카드’를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이를 외면했다.
■현실화하는 의료계 폐업
대한의사협회는 17, 18일 이틀 연속 시·군·구 지부별 폐업 찬반투표를 실시, 90% 이상이 폐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집계는 19일 오전께 나올 예정이지만 폐업이 대세임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폐업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여 동네의원은 1만8,744개소의 90%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 의료기관이다.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총 3만여명의 전공의(레지던트 및 인턴) 중 95% 이상이 의원들의 폐업에 동참키로 결정해 외래진료가 마비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대중(金大中)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이미 폐업참여를 결의해 의협의 의약분업 참여결정이 없는 한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되는 환자불편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류는 ‘약자’인 국민들이다. 20일부터 몸이 아픈 국민들은 대형병원은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을 듯 싶다. 외래진료의 주축인 전공의들이 없어 허탕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단 교통사고 등 응급 및 입원환자는 당직의사 및 기존 전문의로부터 계속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송재성(宋在聖)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의료기관 폐업시 몸이 아플 경우 보건소나 폐업불참 중소병원을 찾는 게 낫다”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국번없이 1339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망
의료계는 정부가 의약품 전면 재분류, 약사 임의조제 근절 방안 명시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만 폐업철회와 동시에 의약분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3-6개월 가량 지난 뒤 결과를 평가해 문제점이 도출되면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선(先)보완, 후(後)시행’,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에서 한발짝도 양보할 기미가 없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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