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분업등에 지원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구제역 및 강원도 산불 패해보상 등 새로운 재정소요에 쓰기 위한 3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조만간 편성키로 했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비용 1조5,000억원 가운데60%인 9,262억원을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정부 예산투입이 불가피해 졌다. 또 구제역, 산불피해 보상 및 당초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4월로 앞당겨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원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여러가지 추경요인이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며 “하지만 편성액과 시기는 정치일정 등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가용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3,000억원 등 모두 3조8,000억원이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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