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은 물론, 대학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계가 의약분업 실행안에 반발, 20일부터 전면 폐업키로 한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실시방침을 재확인, 사상 최악의 ‘진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엄청난 불편과 혼란이 우려되는데도 대화마저 중단하는 등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의료계의 10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당초 결의대로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폐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폐업에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인턴) 중 95%가 참여해 동네의원은 물론, 상당수 병원들의 외래진료가 마비돼 국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병·의원들이 폐업에 돌입하면 1일 평균 130만명에 달하는 외래 환자들은 물론, 입원환자들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요일인 이날 오전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 주재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 관계 장관회의와 차흥봉(車興奉)장관의 특별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의료계 폐업대책을 논의했다.
이총리서리는 이 자리에서 “의약분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되 폐업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폐업을 강행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령하고 주동자 및 위반자는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비한 대책으로 시·도에 비상진료대책본부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국·공립의료기관, 폐업불참병원, 군병원 등을 총동원해 외래환자 진료 및 국민불편을 막기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료계 파업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시한의 ‘의약분업 평가단’을 구성, 약사 임의조제 및 의약품분류 등 시행시 나타날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약분업 시행 3개월이 지나면 처방료 및 조제료 수준을 재조정키로 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