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제재완화 19일 발표

19일부터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북제재완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에 관한 발표가 오는 19일 연방관보인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완화조치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조치들이 발효되면 지난 50년간 금지됐던 미북한간 교역 및 금융거래가 재개돼 북한은 원자재와 기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며 양국간 항공 및 해상 교통도 다시 열리게 된다.

그러나 군사용 물자와 군용 및 민간용으로의 이중 사용이 가능한 민감한 물자의 교역은 여전히 금지된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