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인상안을 놓고 기획예산처가 고민에 빠졌다. 공무원 급여를 현실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6일 “정부 약속대로 공무원급여를 2004년까지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려면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원소요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내년 재정규모를 올해(92조7,000억원)보다 6% 증가시킨다고 가용재원의 절반가량을 보수현실화 재원으로 쏟아부어야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2003년 적자재정 탈피를 위해 정부부처 세출소요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가용재원의 절반을 공무원 급여에 투입하는 것을 국민들이 수긍하겠냐는 것. 게다가 보수비교 대상인 민간중견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 보수 기준을 기본급으로 할지 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으로 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중앙인사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책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7월말 결과가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하반기 3% 추가 급여인상도 용역결과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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