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 외세배격 美軍출수 연계우려"한나라당은 ‘6·15 남북 공동선언’ 내용 중 통일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1항의 ‘자주적 통일’부분은 북의 ‘외세 배격’ 주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직접 연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따라서 DJ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안보 및 국익, 한미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전제 하에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2항의 ‘연합제 안과 연방제 안의 공통성’도 한나라당이 문제삼는 대목. ‘공통성’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불분명할 뿐더러 북의 연방제 안은 ‘1국가 인정’논리로, 이는 체제논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선언에서 밝힌 남측의 ‘연합제 안’은 범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김대중 대통령 개인 의견을 명문화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한다.
아울러 2항의 내용이 남측의 입장인지, 아니면 북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인지 밝혀야 하며, 북한의 논리에 말려든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 국민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요구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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