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 남북이 주체로韓·美·日공조 유지속 北·美 ·北·日관계개선 유도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은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외교에도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도 강대국의 주변에서 종속적 역할에 그쳐야 했던 남북한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로 복원시킨 획기적 사건이다.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바로 향후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가 주도한다는 선언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1994년 북한 핵위기가 불거진 이후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의 손을 떠나 국제 무대에서 이러 저리 휩쓸려 왔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틀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정책을 취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두절상태에 놓여 있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 회복은 남북이 동북아에서 주변 4강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남·북이 주체적인 외교 라인을 맺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민족주의적 감상에 젖어 주변국으로부터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다면 이러한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데 우리 외교의 어려움이 있다.
우리 정부가 미·중·일·러 등 4강에 특사를 보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남북한과 주변국 모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윈-윈 상황을 만드는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한·미·일 3국 공조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3국 공조에 대한 김위원장의 거부감에 대해 “한·미·일 3국 공조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관계개선을 도와주는 틀”이라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남북대화와 북·미회담, 북·일 회담, 4자회담 등 다양한 국제관계의 질서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주체적 관점에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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