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등 경협보따리를 풀어놔 보시죠.”(북측)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대금결제방식, 지적재산권 문제 등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남측)재계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들을 확인,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앞으로 경협에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정부에 남북경협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그동안 미뤄왔던 구체적인 사업계획 검토에 들어가는 등 경협확대를 위한 후속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6일 방북 재계인사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측은 침체된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남한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원하는 반면 남한 기업은 투자보장과 수익성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특히 ‘민족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전력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와 첨단 소프트웨어 분야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집중적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방북 경제인들은 “대북 투자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야하고 투자보장이 돼야 한다”며 남북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북쪽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업 회장은 “그동안의 남북경협은 시범사업에 불과했으며 우리가 추구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낡은 관행에서 탈피해 민족경제 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상근부회장은 “남북경협은 시혜적 차원에서 이뤄져서는 안되며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투자하기 위한 환경마련을 위해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원호(李源浩) 부회장은 “북측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공급과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사업, 산업화를 위한 공단건설, 소프트웨어개발과 전자산업 협력 등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대아산 정몽헌(鄭夢憲)이사는 “북측 경제인들을 만나 정치분야는 1+1=4 혹은 5도 될 수 있지만 경제는 어디까지나 1+1=2”라며 “남북경협도 어디까지나 경제원리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재계는 북측과 논의된 경협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경제 4단체가 주축이 돼 북측의 경협창구인 민경련의 파트너역할을 할 민간차원의 경협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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