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 "취임가능성" 전망도쿄(東京)신문은 16일 ‘통일조선을 대담하게 점친다’는 특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적 통일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최초의 상징적 국가 원수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특집은 ‘코리아 리포트’ 변진일(邊眞一)편집장과 정치평론가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씨 등의 관측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정리했다.
나라 이름 한반도에 통일 국가가 탄생할 경우 영어로는 ‘유나이티드 코리아’(United Korea), 한자로는 ‘연방 고려’‘연합 고려’가 가능하다.
언제 통일될까 남북관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10년이면 통일국가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다. 연방이나 국가연합에 의한 ‘1국 2체제’라면 더욱 그렇다. ‘독일식’이라면 더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어떤 나라 인구 7,000만의 번영하는 나라가 돼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남북의 주도권 싸움은 있겠지만 실제로는 남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북이 이에 흡수되는 흐름이 될 것이다.
체제 융합 북한은 선거로 지도자를 뽑은 경험이 없다. 남북 국민의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도 크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주한 미군도 유엔 평화유지군(PKF) 정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경제격차 해소 남북은 동서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격차를 보이고 있어 한꺼번에 시장이 통합되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겪어야 했던 차별·과잉 노동문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격차는 1세대가 흘러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장래 정상회담이 평화통일로 이어질 경우 그 공적으로 김정일위원장이 첫 상징적 국가 원수에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정치 일선에서 떠나 있을 것이다./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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