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은 남북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밑그림 및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진행돼 왔던 남북간 경협을 정부 차원으로 공식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우선 큰 의미를 갖는다.남북 경협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대전제, 즉 필요조건이다. 양국간 경제력의 차이가 너무 심하거나, 어느 한 쪽이라도 최소한의 자립이 어려울 경우 공존은 힘들다. 따라서 남북 경협은 남한측이 제시하고 있는 ‘남북 경제공동체’나 북한측이 내세우고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이며,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의 핵심은 ‘민족경제’와 ‘균형적으로 발전’이라는 부분이다. ‘민족경제’는 50년 이상을 각기 다른 체제하에서 발전해 온 폐쇄적이고 대립적인 ‘분단 경제’에서 개방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통일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북한은 개방화와 세계경제체제에의 참여를, 남한은 북한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얼마전 중국 방문때 첨단산업지역을 시찰한 것이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실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민족간 교류와 화해를 환영한다”고 언급한 것 등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은 더 이상 고립된 상태에서 경제를 이끌고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문제는 대외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민족경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을 비롯한 각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실리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균형적으로 발전’은 바람직한 ‘민족경제’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남북이 각기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본·기술과 노동·토지 등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상생(相生)의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간 일종의 분업체제가 형성되는 셈이다.
앞으로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 활성화하고,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며, 사회간접자본 등 북한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과 자세다.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성급함, 무(無)계획, 무원칙 등은 자원 및 시간 낭비와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점을 모두 알아야 한다.
경제, 특히 남북 경협은 회임(懷姙)기간이 길고, 일을 진행하다보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각종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균형적으로 발전된 민족경제’를 위해서는 이번 공동선언 탄생에 못지 않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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