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정부협의 중단 선언정부가 14일자로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등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내리자 의료계가 즉각 정부와의 협의 중단을 선언하고 20일부터 집단폐업을 강행키로 해 ‘진료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이번 폐업에는 전국 31개 의대 교수와 대학 및 종합병원 전공의(레지던트, 인턴)들이 대부분 가세, 국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金在正)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타협안이 나오기도 전에 집단폐업 금지 명령과 전공의 입영 방침 등을 발표한 것은 의료계의 의사를 짓밟는 결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협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16일 시·도지부별로 최종입장을 정리한 뒤 17일 임시총회를 열어 20일 폐업(7월8일까지 예정) 돌입을 공식 선언할 방침이다.
또 전체 회원의 95% 가량이 사표를 써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의협의 폐업선언과 동시에 병원측에 집단 사표를 내고 전면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소속 31개 의대 교수들도 20일부터 강의 및 진료를 전면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을 열흘 앞둔 20일부터 전국의 병·의원이 일제히 문을 닫거나 파행운영 될 것으로 보인다. 3차진료기관인 S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의 파업에 대비, 아예 20일 이후의 환자예약은 받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 폐업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강경 대처키로 하고 시·도에 폐업신고 수리 불허 방침 등을 통보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타협의 여지가 남아 있어 집단폐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폐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의료계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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