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내용 실무협의 필요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항 의제를 보면 포괄적 내용으로 돼있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남북한 화해 및 통일,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 상봉,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등은 판문점 준비 접촉 과정의 의제 4개항과 대동소이하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준비접촉때 3항인 교류·협력이 이번에는 세분화해서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사회· 문화 교류 등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4개항은 의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후속적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무 협의에서 4개항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천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과거의 남북대화 사례를 보면 북한은 의제 설정과 원칙에만 합의한 뒤 이행과정에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지연하거나 파기함으로써 합의문을 묵살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4개항 합의는 실천 과정과 성과를 잘 지켜봐야 한다. 이번은 원칙 합의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또 북한 방송이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공식면담을 가진 것을 ‘북남 최고위급 회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북측은 ‘상봉’과 ‘회담’을 분리하고 있는데 김대통령과 김영남위원장의 면담을 공식 회담이라고 밝혔다. 이 대목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14일 오후 김대통령과 김국방위원장이 3시간가량 만난 것을 회담-상봉중 어느쪽으로 보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김영남 위원장이 면담과정에서 우리측에 한·미·일 공조파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것이 양측 실무 협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
송영대(宋榮大)전통일원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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