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은 북한이 열악한 경제의 개혁만이 스스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했다.주한 미국대사와 주중 미국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릴리는 “북한이 경제파탄에서 탈출하기 위해 정상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것은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고 서방세계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정통한 다른 평론가들은 북한의 최근 외교행보를 경제개혁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신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편집광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 정부가 통제를 완화할 준비가 돼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북한의 개혁 과정이 극빈상태에 처한 국민들의 곤경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전개될지 아니면 막강한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정치에 종속돼 전체주의 통제에 의해 질식상태에 빠져 있는데다 미숙련 노동력과 전무한 인프라, 사업상 거래를 관리하는 법률적 구조의 부재 등으로 인해 중국과 베트남, 소련 등의 중앙계획시스템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최대 희망은 한국에 있다”며“중국이 홍콩과 대만에서 전문기술을 얻고 동독이 서독의 지식을 이용했던 것처럼 북한은 ‘돈줄’인 한국으로부터 배워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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