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연기 결과적 합의서이행 지연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순연됨에 따라 합의이행 지연의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도 생겼다.
회담일정에 관한 남북합의는 4월 8일 베이징(北京) 비공개접촉과 5월 18일 판문점 진행된 5차 준비접촉에서 두차례 이뤄졌다.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과 북한 송호경(宋浩景)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4월 8일 ‘김대중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고 일정을 확정했다.
이어 양측은 정상회담 5차 준비접촉에서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2박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체류일정을 실무절차 합의서에 못박았다.
이 합의는 북한이 10일 전언 통신문을 통해 “기술적 준비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 13-15일 2박3일 일정으로 김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토록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해와 일단 지켜지지 못했다.
일단 이행지연의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고 봐야 한다. 남측이 북측의 연기 요청을 수용한 상태에서 예정대로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르는 작업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회담 주최자인 북한이 정상회담 일정등이 남한 언론에 일부 공개됐다는 점을 연기 요청의 직접적 사유로 주장한다면 책임논쟁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양측이 2달 이상 합의이행을 준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관계에서 순조로운 합의이행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이번에 또 다시 입증됐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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