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로 예정된 의·약(醫·藥)분업이 순조롭게 시행될 지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의료계가 의약품 전면 재분류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정부가 15일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전면 폐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정부측 요청에 따라 4월 집단휴진 이후 2개월만에 처음으로 9∼10일 이틀 연속 협의를 갖고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의료계의 ‘의약분업 동참’ 등 막판 대타협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의사 처방료 등 의료보험 진료수가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는 데 반해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방안 확보 약화(藥禍)사고시 책임 소재 명시 대체조제시 의사 사전동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해 협의는 원점에서 맴돌았다.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정부는 15일까지 협의를 계속하자는 데는 동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할 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법을 다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의료계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대한 설득해 의약분업에 동참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申相珍)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은 “요구사항이 먼저 수용돼야 의약분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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