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서 인천 물류수송費 유럽 수출하는만큼 든다‘20피트 컨테이너 한 대 운송하는데 1,000달러.’
북한 남포항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인천항에 도착하기까지 드는 비용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유럽지역 수출 물류비용과 맞먹는다.
이같은 높은 물류비용 때문에 삼성, LG가 북한으로부터 반입하고 있는 북한산TV는 대당 32달러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다.
국내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남포항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갑문을 하루에 1차례 밖에 열 수 없는데다 하역설비도 3만톤 규모가 고작이다.
하역작업 때에도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명목의 부대비용이 붙는다. 전기 품질도 열악해 별도의 발전설비를 갖고 가기 전에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도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정해오고 있으나 체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구체적인 항목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경협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인세, 소득세, 협력사업 승인, 방북절차등과 관련된 실무차원의 문제도 해결돼야 할 사항도 쌓여 있다.
당장 마련돼야할 대표적 장치는 ‘남북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다. 또 ‘상설 분쟁조정기구’도 조기에 설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려 해도 투자위험성이 워낙 높아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북한 투자가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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