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 앞바다에서 열려 온 림팩(RIMPAC·환태평양 합동훈련)에 대해 일본 방위청이 해상 자위대의 훈련 참가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9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방위청은 림팩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국과의 양국간 훈련에 한정해 온 해상자위대의 참가를 2년후의 다음 훈련부터 다국적 훈련 참가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는 집단적 자위권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방위청 간부에 따르면 림팩 참가 이유나 참가 형태에 대해 1998년 훈련 종료후부터 방위청 내부에서 ‘재정의’ 검토가 시작됐다.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올해 훈련에도 해상자위대는 ‘함정 등의 능력을 평가하고 전술기량 향상을 기한다’는 1980년 첫 참가 당시 목적으로 참가했다. 직접 다국적부대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과 특별팀을 짜는 방식으로 연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이외의 나라와의 연대는 어렵고 림팩 전체의 훈련시나리오의 일부에만 참가하는 형태가 돼 왔다.
그러나 냉전종식후 림팩의 내용이 변질, 지난번 1998년 훈련부터 함대 대항전이 사라지는 대신 지역분쟁 대처가 핵심으로 등장했다. 올해 훈련도 ‘지역분쟁하에서 유엔기관과 제휴한 난민 구원’이 중요 목표로 삼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유엔 결의에 의거한 해상 검문 등 다국적 활동에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응을 저울질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도쿄
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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