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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중앙집권화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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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중앙집권화 견제

입력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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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며 제창한 중앙집권화 계획에 대해 지방 수장들이 견제하기 시작했다.지방 대표들로 구성된 러시아 상원은 지난 7일 자신들의 상원 진출을 원천봉쇄한 상원구성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채택하고 이 문제를 다룰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껏 일사천리로 중앙집권화를 추진해온 푸틴에게 처음으로 정치적 타격을 가한 셈이다.

심의에 참가한 지방수장들의 분위기도 결연했다. 체첸공화국을 지지해 크렘린과 자주 다퉈온 잉구스의 루슬란 워쉬프 지사는 “푸틴은 지방지도자들 모두를 자기 밑에 두려한다”면서 “푸틴의 법이 통과되면 지역 수장들은 크렘린에 대한 잘보이기 경쟁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푸틴 권력 창출의 후원자였던 보리스 베레조프스키(54)도 크렘린의 중앙집권계획을 비판했다. 석유·미디어 재벌이자 하원의원이기도 한 그는 “푸틴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 러시아를 독제체제로 몰아가려 한다”고 포화를 퍼부었다. 올리가르히(과두지배세력)의 수장격인 그의 반기(反旗)는 푸틴의 강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 감히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던 지방 수장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일부 외신들은 ‘크렘린 패밀리’ 사이에서 푸틴의 독자노선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했다.

안팎에서 견제가 들어오자 푸틴은 지난 1일 “반대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발 물러서는 인상을 줬다. 하지만 그는 이미 러시아 전역을 7개 행정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에 전권대리인을 임명하는 등 사실상 개혁안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푸틴의 권력수직화 법안은 한마디로 ‘크렘린의 전러시아 직접 통치’로 요약된다. 지방권력의 의회진출을 막는 ‘상원구성법’, 지방 권력이 중앙의 방침에 어긋난 법률 등을 만들 경우 대통령이 이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지방내 정부 행정 및 입법기관들의 구성에 관한 법’ 등은 한결같이 크렘린 권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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