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醫)·약(藥)분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 급격한 의료관행 변화로 민원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정부 스스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노동현안 대책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관련 기관별 영향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료기관·약국 등 이해집단별 파장을 전망한 최초의 정부 공식보고서다.
보고서는 의약분업 시행초기에는 처방료(의사) 조제료(약사) 등 의료보험 진료수가(酬價)인상과 의료기관 및 약국 이중방문으로 국민들의 의료비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중 한곳만 들르면 약을 탈 수 있었던 노인과 어린이들이 급작스런 의료관행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시행초기 대량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또 “대도시 주민의 경우 의료자원과 약국이 골고루 분포해 이용에 따른 불편은 크지 않지만 주로 약국을 이용하는 도시빈민층은 본인부담 증가와 이중 방문에 따라 적지않은 고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기관별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로 전반적으로 약가수익이 감소하고 경영이 불안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외래환자 처방전 원외발행 의무화로 일시적인 환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입원환자 중심의 운영과 비급여 및 고가진료 등으로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병원은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으로 환자가 분산돼 환자수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됐다.
약국은 임의조제 폐지로 처방전문약국과 일반의약품 매약중심의 약국(드러그스토어)으로 재편되고, 조제수입은 늘지만 판매수입은 감소가 예상됐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사용억제로 약품 사용량이 감소하며 인지도 및 기업 이미지가 높은 제품 중심으로 외국업소와 국내업소간의 경쟁 구조로 양분화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 제약업소는 자동 퇴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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