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공개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정부 정책방안’초안을 통해 사업자 수는 3개, 선정 방식은 주파수 경매제 대신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제 수정 보완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이 방안은 말 그대로 초안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 IMT-2000 사업의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수
우선 3,4,5개 등 3개 안을 놓고 4개 항목으로 나눠종합 평가한 결과, 3개를 선정하는 안이 수요 및 사업성, 주파수 공급, 중복투자 최소화 등 3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혔다.
정부 초안은 또 사업자 형태에 대해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가운데 3개, 또는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3개를 선정하는 안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사업자중 3개를 선정할 경우 사업자당 4,00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되고, 5년이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어 사업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나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이 관련 기업을 끌어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안병엽(安炳燁)정통부장관은 “기존 사업자들이 기존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권을 신청할 지,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법인 명의로 신청할 지는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선정 방식
정부 초안은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모두 제시했으나 사실상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포기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초안은 경매제를 도입하려면 전파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나 업계의 반발로 여의치 않은데다 구체적인 경매방법 설계 등 준비기간만 최고 6개월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제를 수정보완해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정통부는 또 심사제를 택할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로 받는 출연금의 최저액을 제시해 사업자간 담합을 방지하고 정보통신 연구자금 확보라는 경매제의 장점을 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연금 규모는 향후 5년 또는 10년간 예상매출액의 5∼7%로, 5%를 적용할 경우 사업자당 3,600억원(5년 기준), 1조4,000억원(10년), 7%의 경우 5,100억원(5년), 2조원(10년)으로 추정됐다.
■기술 표준
정부 초안은 기술표준에 대해 단일표준, 동기-비동기 복수표준 등 각 경우의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그쳤다.
사업자들 대부분이 희망하고 있는 복수표준은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고 광범위한 국제로밍 서비스에 유리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바꿀 대 단말기까지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동기식 단일표준의 경우 이미 확보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산업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관련 장비와 단말기 수출에도 유리하나 글로벌 로밍이 어려워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초안은 지적했다.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기술표준은 로열티 문제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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