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경제를 직접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IMF 졸업을 선언했을 때 “남북관계와 정치개혁에 비중을 두겠다”던 김대통령의 말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경제가 다시 어렵다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 지표도 좋고 실물부문도 괜찮은 편이다. 그런데도 ‘위기설’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왠지 불안하다는 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여당 고위 당직자가 경제장관들에게 ‘실패한 경제관료’라고 다그치는 것이나, 현대·새한그룹 사태, 잔뜩 움츠리고 있는 금융기관 등을 볼 때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IMF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마치 IMF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 것같은 분위기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각 경제주체들의 긴장이 풀어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 우선 내 몫부터 챙기고 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4대 부문의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여기엔 ‘위기의 성공적 극복’을 성급하게 앞세운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또 경제 팀이 주요 정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조율없이 각기 다른 내용을 언급해 시장 불안을 초래한 것도 한 몫을 했다.
김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런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측은 국민들에게 ‘걱정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지만, 국민들로서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삭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개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IMF체제 초기에는 그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4대 부문 개혁이 미진했던 이유 가운데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달랐던 점이 가장 크게 지적된다. 소프트웨어는 변한 것이 없다거나, ‘시간 끌기 작전’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원칙을 분명히 해 다시한번 시장의 룰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히 시장에 맡겨,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몫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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