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 공장부지 곳곳 낮잠

[수도권심층] '공장건축 총량제'수도권 금싸라기 땅이 놀고 있다. 공장부지를 마련해놓고도 허가가 나지않아 공장을 짓지못하기 땅이 허다하다.

건설교통부는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위해 ‘공장건축 총량제’를 1995년부터 시행, 연도별로 자치단체가 건축을 허가할 수있는 연면적의 상한선을 묶어두고 있다. 이에따라 각 시·군은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공장 신·증축을 허가해주고 싶어도 해줄 방도를 찾지 못한다.

최근 경기회복에 힘입어 공장 신축을 위해 부지를 확보했으나 건축총량제에 묶여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수도권 업체는 350여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짓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공장 불허, 발만 동동 경기 오산시 유니셈(대표 김경균)은 IMF한파를 뚫고 일어선 대표적인 기업이다. 트랜지스터와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98년 벤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같은해 연매출 120억원에 수십억원의 순익을 올리기도 했다.

김씨는 일본 등 해외 주문이 잇따르자 지난해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20억원가량을 투자, 화성군 동탄면에 부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공장 신축허가가 나지않아 연말까지 납품해야할 120억원가량의 물량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해도 20억원대에 이른 화성 부지를 쉽게 팔 수도 없고 오산 공장과의 거리와 장비 이전 등의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수출길도 막막 일산시의 삼우EMC도 사정은 마찬가지. 반도체와 초정밀전자산업 부품 전문업체인 이 회사는 내수는 물론 수출물량이 쏟아져 올 3월 10억원을 투자해 현 공장 인근에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서는 올해 자치단체에 할당된 공장부지를 이미 허가해줘 더 이상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지 매입비용이 묶여있는 데다 생산물량의 공급 일정이 차질을 빚게돼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게됐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경기지역에서 공장을 지을수 있는 면적은 272만8,000㎡이지만 5월말까지 이미 78%를 집행했으며 그나마 산업단지내가 아닌 공업지역 등에서 개별적으로 공장 신축을 허가해 줄 땅은 한 평도 없다.

이처럼 공장부지가 제한돼 최근 화성, 김포 등 수도권 공장용지의 임대료는 지난해에 비해 10~20% 인상, 업체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수도권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교부가 내세우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업체의 어려운 입장도 일정부분 감안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솔로몬식 해결방안을 찾아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공장총량제가 생산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건교부와 경기도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다.

■건교부

건교부는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하기위해 공장총량제 유지는 물론 인구유발요인 또는 직업창출 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2011년까지 수도권의 제조업체 비율을 전국의 33%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이같은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IMF체제 이후 수도권지역만 경기가 회복되고 지방 제조업체의 체감경기는 매우 저조해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난개발을 막고 제조업의 지방분산을 위해 공장총량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며 “공장총량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결코 폐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는 공장을 입구집중 유발시설로 간주한 건교부의 시각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집약산업인 제조업체가 집중될 경우 인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정보통신 등 기술집약산업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설립 규모를 제한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또 건교부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5년단위로 공업용지 물량을 배정, 수도권의 지나친 팽창을 억제하면서 공장건축때 또다시 총량을 묶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건교부는 IMF기간중인 1997년과 98년 경기침체로 수요물량이 줄어들었는데도 오히려 배정량을 늘려 실제 집행비율(건축)은 50%를 밑돌았으며 99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에 힘입어 공장 건축 수요물량이 늘고 있는데도 이를 예측, 적절히 배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