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4일 앞두고 국민 모두는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통일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통일을 향한 남북경협의 방향과 남북정상회담의 과제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북한경제의 침체는 비효율성의 사회주의 경제적 한계와 개인독재로 인한 정치구조적 경직성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대립은 북한정치체제의 경직성 강화와 군사부분의 비대화라는 ‘분단효과’를 유발시키면서 북한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위기는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남북한 대립관계의 개선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북한은 체제수호를 위한 대남한접촉의 억제 필요성과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대남한접촉의 확대 필요성이라는 두 개의 상충된 답안에서 전자에 비중을 두어 오다가 근년에 이르러 후자의 방안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변화에 따라 남북한의 관계개선, 더 나아가서는 통일을 위해 우리는 주도적·능동적으로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향한 남북한 관계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상호간 신뢰와 평화공존의 구축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협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경협은 경제적 실리를 바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남북한처럼 정치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하에서는 관계개선을 위해 실현가능한 유일한 방안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특성상 남북경협은 정치관계의 변화와 병행하기 보다는 정치관계변화에 선행되면서 그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남한경제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면서 성장한계산업들이 속출해 이들 산업을 국외 이전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데 북한은 저임금 노동력과 일정수준의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인접성 및 문화적 동질성과 언어등 제3국이 가질 수 없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산업구조, 부존자원 및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남북한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경협은 민간기업중심으로 시장경제윤리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경협과정에서 북한의 도로·항만·전력등 인프라의 부족에 따른 열악한 투자환경은 원활한 경협을 가로막는 주요장애요인이다. 이는 북한당국 또는 남한 민간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로서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불확실한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투자리스크의 상존은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특히 정보와 자본이 열세한 중소기업의 대북진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장애요인들의 존재는 북한시장 선점을 위한 대기업중심의 과당경쟁 및 현대의 금강산관광개발과 같은 모험적 투자를 유발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기능의 원활한 배분기능을 방해하고 있다.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남북경협을 위하여 정부는 열악한 투자환경개선과 투자리스크의 감소등 시장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조성은 남북한의 정치적 신뢰구축에 의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선행적 진행에 의해 정치적 신뢰가 구축되고, 다시 이러한 정치적 신뢰구축에 기반하여 남북경협은 한단계 더 진행되게 될 것이다.
결국 남북한간의 경협과 정치적 신뢰구축은 통일을 향한 수레의 앞 뒤 바퀴와 같으므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의 정치적 신뢰구축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통일이 독일정부와 국민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이듯 남북한의 통일도 현실에 기초한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수레를 끌고 밀 듯이 점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성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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