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 내각이 총사퇴했다. 1995년 참의원 선거 당시 44%에 그쳤던 투표율이 58%까지 올라간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었다.중의원 우위의 원칙에 따른 국회 운영상 참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1990년대 들어 눈에 띄게 낮아졌다. 그러나 당시 하시모토내각의 긴축재정으로 패전후 최악의 불황을 불렀다는 야당의 끈질긴 비판이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냈다.
25일의 총선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연립여당의 과반수(241석), 또는 안정 다수(254석) 확보 여부도 투표율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을 좌우하는 것은 무당파층의 선거 참여 여부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무당파층의 상당수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그 영향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층은 25-30%에 이르며, ‘어느 후보에 투표할 것인지 정하지 못한’유권자까지 포함하면 48%에 이른다. 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낮게는 74%, 높게는 90%까지 이르고 있다.
1990년 당시 73.3%였던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1993년 67.2%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1996년에는 다시 59.6%까지 떨어져 투표율은 저하 추세다. 그러나 이런 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거꾸로 투표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전총리의 타계와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전총리 등실력자들의 잇따른 은퇴로 정치화제가 잇따른데다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의 ‘신의 나라’ 발언으로 어느때보다 정치 관심이 높아져 있다. 또 중의원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오후 6시에서 8시로의 투표시간 연장도 투표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의 계산에 따르면 투표율이 55% 아래로 떨어질 경우 연립여당은 안정 다수 확보에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55~60%라면 안정 다수 확보가 어렵고 60%를 넘으면 과반수 확보도 어렵다는 것이다. 투표율이 65%에 접근하면 자민당의 참패는 확실해 정계에 격변이 일 전망이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다.
자민당 관계자도 이를 인정했다. “무당파층의 표가 우리에게 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투표율이 10% 오르면 총 1,000만표, 선거구별로 3만표 정도가 야당에 덧붙여지니 공명당표 2만5,000표를 보태도 과거보다 5,000표나 손해다. 투표율이 높지 않기를 빌고 있다.”
- 낙선 운동 바람 없어 -
한국의 낙선 운동을 본딴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결함의원을 낙선시키는 시민연대’는 3일 지난달 13일에 발표한 ‘결함 후보’ 1차명단(13명)에 이어 다시 13명의 명단을 추가 발표했다.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와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공명당대표가 5월10일 ‘시민 연대·물결 21’이 발표한 ‘국회에서 추방해야 할 의원’1차 명단(21명)에 이어 또 낙선 대상자로 올랐다. ‘노골적인 2세 입후보’를 이유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총리의 차녀 유코(優子)씨도 포함시켰다.
‘물결 21’과 ‘시민 연대’의 홈페이지는 벌써 각각 15만·5만여건의 접속을 기록했다. 한국의 참여연대 관계자의 초청강연회를 열기도 한 ‘정책네트 무지개’, 노골적으로 연립여당 타도를 내건 ‘자·공·보 스톱 수도권 네트워크’ 등도 구태 정치인을 공격하는 한편 선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들의 낙선 운동이 명백히 자민당을 주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불만을 느낀 ‘반(反)낙선 운동’도 등장했다. ‘수상한 활동을 감시하는 위원회’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활동이 아무런 ‘바람’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시민 운동이 소규모 지역 운동으로 분절돼 있어 대규모 조직·동원력을 갖추기 어렵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명단을 만드는가 하는 의문도 무성하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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