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과 인사청문회 법안 문제로 초반부터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여야간 입씨름은 치졸한 밥그릇 싸움이나, 또는 정파적 이해 다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16대 들어서도 정치권은 예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수(數)의 힘’을 배경으로 여전히 밥그릇 다툼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16대 국회의 순항 여부는 민주-한나라 양당간의 대화와 타협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양당은 초반부터 이를 까맣게 잊은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야 모두 수의 힘을 굳게 믿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은 공조 파트너인 ‘자민+ 4’를 믿고 있고, 한나라당은 은연중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의 물리적 저항을 믿고 있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의 경우 상식의 선에서 본다면 여야가 밥그릇 싸움을 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정안정을 위해’ 예결위 운영 법사 재경 통일외교통상 행자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여당 당위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설득력은 약하다. 이런 자리를 야당이 차지한다고 해서 국회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국정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국정운영과 직결되거나, 정권적 차원에서 여당이 맡아야 될 상임위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운영 국방 정보위 등은 여당이 맡는 것이 순리일 것이므로, 야당도 이런 상임위를 굳이 넘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비공개의 원칙을 ‘국가기밀 및 안보, 개인의 사생활, 기업 비밀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확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이 아마도 공조 파트너인 자민련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이한동총리서리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당초 공개에서 비공개 방침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한동총리서리가 정정당당하게 청문회에 나설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청문회를 비공개로 할 경우 국민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궁금해 할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 야당시절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청문회는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인사청문회의 비공개 범위 확대는 그야말로 정파적 이해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가 초반부터 정파적 이해에 따라 춤을 춘다면 국민은 16대에도 큰 기대를 걸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상식의 선에서 타협을 이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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