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1만원을 걷을 때 84원의 징세비용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징세비가 90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된다.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세금(국세 기준)은 70조4,769억원이며 이 과정에서 6,725억원의 징세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세비란 세무공무원 인건비와 건물·전산등 세무시설 유지비 등에 들어간 돈이다.
국세징수 효율성 지표인 국세 1만원당 징세비는 77년 153원에 달했으나 80년에는 121원, 85년 115원, 90년 93원으로 꾸준히 낮아져 왔으며 95년 91원, 96년 93원, 97년 91원, 98년 91원, 99년 84원 등 9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금년 예산에 반영된 총 국세수입은 74조3,753억원, 징세비용은 6,725억원으로 1만원당 징세비용은 9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1만원당 징세비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징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올해의 경우 탈루세원 발굴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징세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