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의 SOFA 개정 협상안이 미군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직후로 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환경·검역문제가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4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미측 협상안에 대해 발표한 논평의 일부이다. 이 논평은 신병 인도시기를 앞당기려는 우리측 입장에 미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다행스런’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불행하게도’사정은 정반대이다. 미측은 신병인도 시기에서 양보하는 대신 우리 정부의 재판관할권 축소와 반대신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대상을 명문화하자는 조건까지 달고 있다. 우리 사법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SOFA 협상에 보다 철저한 자세로 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이 논평의 진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참뜻은 기초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외면한 채 미측 입장에 피상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빛이 바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에도 홍콩의 시사주간지‘아시아위크’의 잘못된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 우리 외교의 미국경시, 중국중시 경향을 비난한 적이 있다. 아시아위크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사실관계에 기초 한 논평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야당 논평에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논평에는 철저한 사실에 바탕을 둔 엄격함이 따라야 한다. 다른 사안도 아닌 국익이 걸린 외교현안에 대한 논평은 더욱 더 그러하다.
김승일 정치부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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