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납세자의 30%인 50만명이 전자신고(e-fiing)를 통해 소득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전자신고제 시행 3년째를 맞고있는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고처시앙 청장이 예상하는 올해 IRAS의 전자신고제 성적표이다.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현재 미국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첨단 납부제도. 국내에서는 7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부가세와 원천세에 한해 시범실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신고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서식작성의 복잡함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 지난 1986년 가장 먼저 전자신고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참여율이 간신히 20%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는 시행 3년만에 이용률을 30%로 끌어올리는 등 전자신고제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로 꼽힌다.
싱가포르의 전자신고는 개인의 근로·이자·배당 소득에 국한돼 있다. 인터넷 보급에 힘입어 매년 100%의 신장세를 보이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시행 첫해인 98년 11만3,000명에 그쳤던 이용자는 지난해 27만명으로 대폭 늘었으며 올해 50만명이상으로 예상된다.
전자신고제 확산에는 IRAS의 유인정책이 주효했다. IRAS는 우선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에게 전자신고의 편리성과 간편함을 강조하는 e메일과 전자신고서(IR8A)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전자신고자 27만명을 포함해 35만명에게 e메일이 전달됐다. 다양한 경품도 제공돼 올해는 8,000싱가포르달러 상당의 랩탑컴퓨터(10대)와 팜탑컴퓨터(60대) 등 25만달러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
서류작성의 간편함도 전자신고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IRAS는 올해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복잡했던 신고양식을 ‘IR8A’란 양식으로 단순화시키고 5-10분 걸리던 신고서식 다운시간을 8-10초로 대폭 단축시켰다. 또 7개지역에 전자신고 서비스 센터를 설치, 자원봉사자 600명을 투입해 전자신고를 돕고 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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