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일 매향리 문제와 관련, 실질적인 기총사격장 이전 등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국방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크게 상충되고 있는데다 기총사격장 이전이나 희망가구 이주를 위해서도 해결해야 과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별 이주대상인 매향1·5리 238가구 주민들은 올해부터 이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상 폭. 국방부 입장에서야 공시가격 등을 제시하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선 현 매매가 등을 요구할 것이 뻔해 또다른 마찰을 빚을 소지가 다분하다.
기총사격장 표적판의 이전 문제도 산 넘어 산이다. 현재 국방부는 곡도 농섬 농섬과 매향리 사이 해상 3곳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곡도로 이전할 경우 안전거리를 추가로 확보, 어민들에게 추가로 어업권을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농섬의 경우도 기존 연습탄을 이용한 폭탄투하 훈련이 이뤄지고 있어 표적판을 세우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방부가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섬과 매향리사이 해상에 인공섬을 만들어 표적판을 세우는 것인데 이 또한 인천국제공항 등 민간항공기 항로 문제와 걸려 있어 위치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민피해대책위를 구성하고 있는 매향2·3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 최근 피해대책위원장 전만규(全晩奎·44)씨가 구속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 자신들에게 대해서는 이주대상도 아니고 보상마저도 힘들게 돼있어 이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피해대책위측은 “과거 50년동안 계속된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이번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는 주민이주나 피해보상이 아니라 사격장 폐쇄”라고 강조했다.
피해대책위는 6일 예정대로 사격장 인근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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