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보궐선거에 나설 서울시 의원후보를 지구당 당원들의 직접 선거로 뽑아 눈길을 끌었던 민주당 설훈(薛勳·서울도봉을)의원이 4일 상향식 공천의 경험을 ‘백서’로 발간, 다시 관심을 모았다.특히 이 백서는 자화자찬보다는 당내 민주화의 실험적 형태로 치러진 당원 직접선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있어 더욱 눈에 띈다. 설의원측은 백서에서 당원 직접선거의 성과로 정당 민주화의 단초제공, 본선 경쟁력 강화, 당원들의 소속감 제고 및 국민 정치불신 완화 등 다섯가지를 꼽았다.
반면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의 영입이 어려워지고 선거과정에서 지구당 조직의 분열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등 백서가 문제점으로 열거한 것은 10여가지에 달했다.
선거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예비후보자의 자질 검증 장치가 미흡하며 투표율 저조 및 투표층의 편향성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선거과열 및 선거인명부 관리부실, 지구당 선관위의 중립성 미흡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결론은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을 마련, 상향식 공천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설의원측은 “당내 경선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 선거관리를 합리화하고 당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 당원관리를 과학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선거비용 마련도 꼭 필요한 대목”이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