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폐지' 하반기 집값오를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안과 정부의 준농림지 폐지 방침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동요 기미를 보이고 있다.정부 정책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공급이 줄면 집값은 당연히 오를 것이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집값 오를까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정부의 정책변화로 주택공급이 당장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상당부분이 준농림지에 지어지는데, 규제가 강화하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조치들이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보급률이 90%대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지역은 아직 71%와 83%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주택공급이 전년보다 10% 줄면 집값이 2.56%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공급차질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이 예상되고, 수요측면에서도 정부의 바뀐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집을 미리 사두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투자목적의 수요가 줄어 상승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이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김정호 국토연구원부원장은 “이미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것도 많아 최소한 내년말까지는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후에도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이나 신도시 개발 등을 추진한다면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 조치의 후속·보완대책을 마련중인 걸로 안다”며 “현재의 수급상황으로 볼 때 2~3년내에는 집값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위원은 그러나 “당장 공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심리적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차별화 심화

지역, 평형, 브랜드별 가격 차별화에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간 가격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개발이 어려워질 준농림지나 한강변의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치는 훨씬 커질 것이다. 21세기컨설팅 황용천차장은 “한강프리미엄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택지개발지구와 난개발지역간 집값 차별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준농림지의 땅값은 떨어지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은 각광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는 신·증축과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대폭 허용돼 준농림지의 대안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사장은 “평촌 산본 일산 등 신도시와 강남-분당축, 서울 구의동, 옥수·금호동, 이촌동 등 한강변, 지하철 6·7호선 역세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장은 “준농림지 건축규제 강화로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적률면에서 자유로운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