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면허 어느 세월에

3,153명 대기..100년기다려야 모두 면허‘서울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100년을 기다려야 한다?’

서울시의 개인택시 면허가 가물에 콩나듯 허가돼 시로부터 대기자 순위표를 받아 놓은 3,000여명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시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들의 항의와 시위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개인택시 신규 면허허가 건수는 단 8건에 불과하다. 시는 이달중 추가로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방침이나 면허대수는 10대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3,135명에 달하는 대기자들이 모두 면허를 받으려면 대략 100년이 필요하다.

이처럼 면허 대기자는 많은데 허가건수가 적은 이유는 서울시가 7만대의 택시 상한선을 그어 놓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면허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의 택시는 6만9,990대로 부족분은 10대에 불과한다. 게다가 양도·양수·상속까지 되는 지금의 개인택시 면허는 프리미엄 4,000만∼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자진반납’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택시 상한제를 없애면 되지만 무작정 택시를 늘릴 수도 없다는 게 서울시의 고민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개통 등에 따라 택시 수익률이 급감할 게 뻔한데 대책없이 개인택시 면허만 내주면 길은 더 막히고 결국 택시 업계의 공멸만 가져올 것”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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