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4개국 중도좌파 정상들은 3일 균형잡힌 세계화와 공익에 부합하는 신경제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고 선언했다.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독일 등 14개국 정상들은 독일 베를린에서 2~3일 이틀동안 ‘21세기 현대 정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국가는 금융시장의 과도함을 견제해야 할 뿐아니라 인터넷 등 신기술에 의해 창출된 부가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시장경제는 장기적 성장, 안정, 완전고용 창출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화에 대해 성명은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세계화의 혜택이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개발도상국들에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정의 모두를 원한다”며 회의 결과를 7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첨단기술에 기반한 신경제 하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성명은 “국가는 건전한 공공 금융을 뒷받침하고 인플레를 방지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국가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공평한 경쟁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정부가 효율적인 규제, 감독, 회계, 행동규범, 건전한 기업지배 원칙 등을 통해 금융시장이 작동하는 제도적 틀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우리는 자유방임주의를 신뢰치 않으며 또한 정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도 않는다”며 선출된 정부와 금융시장간의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경제로 창출된 불공평한 부의 기회에 대해 언급, 신경제의 과실이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오넬 죠스팽 프랑스 총리는 전통적 사회주의 이상을 너무 급격히 버려서는 안된다며 “정치로 돌아가자”고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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