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의 난개발이 도마에 올랐고 동강댐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됐다. 개발만을 지상과제로 삼았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논쟁’들이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은 불거져 나왔기에 관심을 끄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도시의 공기는 지속적인 오존 증가에 방치돼 있고 대형 하천은 여전히 산업폐수의 방류장 역할을 하고 있다. 토양 오염이 이미 지하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연안해안은 바다로서의 생명을 잃은 지 오래다.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악화한 직접적인 원인은 30여년에 걸친 공업화의 결과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증가다. 경제제일주의로 인한 개발위주정책의 필연적인 소산물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도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아직도 환경의 장기적 효과보다는 개발이 가져다 주는 단기적 효용에 더 많은 정책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의 환경오염 피해는 국경과 바다를 초월하여 확대, 심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산업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이 가속화해 육지면적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미와 동남아의 열대림도 무분별한 개발로 한 해 400만㏊가 파괴돼 지구의 허파역할을 위협받고 있다. 남획과 오염으로 하루 200여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12억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존의 딜레마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이 필요하나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 결론일 수 밖에 없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선진국들은 20여년 전부터 이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우리의 대안도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극히 중요하다. 개발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지속 불가능한 개발’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각종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과 함께 ‘환경적 책임’까지 지녀야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기업경영에 접목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을 결정적 문제로 여기는 기업만이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성준용 LG환경안전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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