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이 정부의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사업인 ‘두뇌한국21’(BK21) 사업자금지원 조건인 학부 모집단위 광역화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가 4일 BK21 사업대학들이 제출한 내년(2001학년)도 학부 정원조정신청안을 분석한 결과 연세대는 기존의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의·치·간호, 예·체능 6개 모집계열에 신학과 생활과학 2개 계열을 추가·신설했다. 이는 모집단위를 오히려 세분한 것으로 학부제를 확대 실시해 대학원 중심 대학 체제로 가려는 BK21의 목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고려대도 5월말 마감한 정원조정신청에서는 당초 서양어문학부를 영문학부와 유럽어문학부로 나누는 등 기존의 3개 학부를 각각 2개씩으로 세분하는 안을 제출했다가 교육부의 BK21 자금지원 철회 방침을 듣고 이날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연세대가 학부 세분화를 시정하지 않으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지난해분 교육개혁지원비 11억원을 아예 삭감하고, 2002년까지 학사제도개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 자체를 해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숭실대와 충남대도 모집단위 광역화를 위배했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BK21과 관련, ‘2000학년도부터 2003학년도까지 4년간 매년 200명씩 학부 정원을 줄이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연세대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도덕적인 문제”라며 제재를 포기한 반면, BK21 사업계획서에 광역화를 약속하지도 않은 이들 두 대학은 제재키로 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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