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난민소년 21일 미국체류 보장

쿠바 난민소년 엘리안 곤살레스(6)군이 미국 망명에 관한 청문회 참여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당장 쿠바로 송환되지는 않을 것이며 최소한 21일간 미국 체류가 보장될 것이라고 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이 1일 밝혔다.리노 장관은 또 엘리안 친척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항소보장시한인 14일간의 의무기간이 종료된 뒤 7일이 지나면 쿠바로 자유롭게 되돌아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내 정치적 망명에 대한 청문회에 엘리안이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제11 순회 항소법원의 3인 합의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엘리안의 아버지만이 엘리안의 망명문제에 간여할 수 있다는 연방이민국(INS) 결정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면서 자식이 미국에 있고 부모가 제3국에 있다 해도 부모만이 자식의 망명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은 유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엘리안을 보호했던 그의 친척들은 이 판결에 불복, 상고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