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국가 가운데 가장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개혁을 중단하면 경제가 다시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지적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이지 곤도 사무차장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간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심사 결과를 담은 ‘OECD 규제개혁 한국 심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규제의 50%를 철폐함으로써 경제회복의 바탕을 마련했고, 규제완화·시장개방·경쟁정책 등에서 국제 모범관행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부 개혁정책의 개입관행 탈피 및 정부·민간의 경쟁원칙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특히 전력산업 개편 등 공기업 민영화가 기대보다 느리고, 통신산업의 경우 효율적인 경쟁을 위한 추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재벌개혁과 관련, 보고서는 “정부의 개입주의식 접근방식은 새로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중기적 관점에서 이같은 방식을 철회하고 시장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 밖에 양적인 개혁이 아닌 성과지향적 개혁 공정거래위 역할강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부 개혁집행능력 강화 업종별 독립규제기관 신설및 역할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98년 규제개혁 의지와 대외신인도 향상을 위해 OECD에 심사를 신청함으로써 작성됐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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